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024. 7.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

항변은 이유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납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

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여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0.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은 별지7 기재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

였고, 조세심판원이 2024. 6. 28. 이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 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

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판단 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