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의 FF생명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법 기타 특별법과 같은 정도로 그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