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

,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합계 2,69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5. 6. 30.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3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