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