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들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 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할 양 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할 것을 지 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0.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

으로도 2013. 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농지원부에서도 2008. 8. 8. 최종 삭제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사용지라고 하여 자경농지와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12. 22.경 계사 2동 및 계분장 1동

20,471㎡, □리 산◇4 임야 1,97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

. 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1억 3,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웠다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9조의2 적용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라야만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