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제63조의2 제5항 역시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본사를 양도한다고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라고

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 458,435,637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포기함으로써 AA학원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으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볼 수 없다. (2)○○학원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원고는, ○○에 대한 인정이자는 ○○학원에게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소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학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에 건물을 신축하여 준 것이고 ○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한 국세 감면은 원고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 ○○동(이하 ○○동이라고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택적 감사대상이 되며(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등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일부 법률의 적용도 배제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