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 등에서 위 ‘매입가액’에 ‘주식등의 매매대가’ 외에 ‘신주인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4)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AA의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함으로써 BBB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를 AAA의 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

각의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투자 단계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②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조세특례제한법 제14

일인 1997. 1. 1. 이전에 부여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세감면규제법」 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15조가，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자6,331,545주22,160,409주 바. 원고는 소외 1 등이 제1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2에 의하여, 소외 4 등이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

한 법리오해 또는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에 의하면 일정범위 내의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은

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하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Ｏ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주식매수(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요건

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또한, 2002.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되던 구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이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