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1.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이 정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2) 원고는 2016. 1. 23. BB세무서장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xxx,xxx,x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

초과 수익금’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0296 296.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81 3 0.png 라. ○○택시는 임금협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경감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154,865원씩 원고에게 선지급(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선지급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 처분 중 택시경감세액 추징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이 2013년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0. ○○.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이다. 나. 원고는 2016. 1. 23. 피고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미지급통보’라 한다), 이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0. ○○.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O시장이 피고에게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하면 OO시장은 피고에 대하여 추징할 금액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까지 통보하여야 하나 OO시장은 피고에게 추징할 금액만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중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과 같이 합계 6,466,631원(이하 ‘이 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 받았다. 나. ◯◯광역시는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경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경감 이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21호증)에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