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에 관해 2017. 5. 31.경 준공인가를 받고, 2018.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 등에 따라

야 한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쟁점 금액을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변동통지는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항목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원고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그에 대한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한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영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

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이 사건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점, 의무

로 구분할 수 없고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한 다. 그런데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고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한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 생한 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로 등기한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30. 도시정비법

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불공제하여야 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며, 피고가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

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조합원 청산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3. 22. 법률 제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

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가액이 재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부 가. 원고의 주장 분배금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