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별'의 의미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

자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 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없게 되고, ② 만일 원고 허○석을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제2항 , 소득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과 그의 다른 소득은 통산하여야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 허○○의 자산소득은 모두 없게 되어 위 원고의 자산소득을 원고 허○석의 자산소득에 합산할 수 없

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의 적용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1986년도의 연체이자가 1986년에 확정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1986년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년도 개시일전 3년 내에 개시

가. 소득세법 제31조와 제58조 사이의 관계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모법인 동법 제5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등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