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나, 다만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은 위 소송에 의한 판결이 1989.6.23.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년도가 1989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퇴사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7.5.22. 위 회사에서 탈퇴한 이상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그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5조 ,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배율가격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별지기재 당초결정과 같이 1990.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4,066,081원 및 방위세 32,813,372원으로 결정고지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년도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다면 소득처분 대상자의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