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거로써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박ㅁㅁ은 위 시기에 위 영역의 바깥인 홍콩에 주소내지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19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56조 및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

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F은 위 시기에 위 영역의 바깥인 홍콩에 주소 내지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19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제6호 전단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 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게 될 뿐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을 양도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는 2014. 12. 10.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789,680원을 AAA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따르면 피고가 자경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바는 없고 다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JJJ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가 양수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점, 그 신고내용에 따르면 양도가액 및 납부세액이 원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공유자 JJJ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항 제1호는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하나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 2호는 비거주자에게 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원천징수하여 이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천징수 세제에

달리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이른바 ‘원천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고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156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완납적으로 그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로 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이며,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비거주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 의 금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