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관련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쟁점 회사는 2021. 11.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 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한다), 같은 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합병 전에 11,810,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시가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순자산시가라고 주장하는 x,xxx,xxx,xxx원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 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이하 ‘이 사건 합병대가’라 한다)에 이 사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원고가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된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지원세제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적격합병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즉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요건(이후 2017. 12.

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1.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

다. 2) 원고는 2011. 12. 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전환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2012. 1. 3. 합병등기를 마쳤고(위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2012. 1. 31. 위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甲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甲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甲 회사를 乙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乙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합병’이라 한다), 같은 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aa’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합병 전에 11,8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외에,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 2항에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제1호)‘, ’법 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한 경우(제2호

피합병법인인 □□의 2016. 1.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양도손익 4,331,828,691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 755,778,693원을 공

므로 분할법인인 원고의 201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될 수도 없으며, ③ 나아가 개정 후 법인세법이 시행되는 2010.7. 1.부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효력을 연장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며, ④ 이 사건 처분은

2) 법인세법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4조 내지 제46조의5)을 교육세 에도 준용한다면, 이른바 적격합병․적격분할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 규정인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0원이다. 만일 위 규정 들이 교육세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를 선행하는 사전 절차를 거쳤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상정한 합병거래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