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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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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