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2조 (가산세)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본세 없는 가산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세 가산세의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관세액의 부족’을 관세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감면신청에 따라 관세 본세 전액이 감면된 이상 결과적으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가산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등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를 적용하여 각 세목의 본세의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