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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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382014.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보다 포탈세액이 죄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포탈세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260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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