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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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0조 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부녀의 신변의 수색에 관하여서는 성년의 부녀로 하여금 입회케 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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