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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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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7조의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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