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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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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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2008.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은행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금감위가 한도초과보유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998. 7. 16. “금감위·은행감독원장
서울고등법원 2004나73942007. 1. 17.
자본감소무효
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8조 제5항,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1998. 2. 26. 한일은행에게 자기자본 확충계획, 부실여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