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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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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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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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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