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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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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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