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양벌규정)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범죄주체로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므로 현행 법령상의 근본적인 범죄체계 자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③ 또한 같은 법 제39조의2에서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