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는 1996. 6. 1.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

한 차입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신용금고법이 차입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특히 제한규정을 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