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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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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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상호저축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거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여 거래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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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5415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8. 8. 22. 시행
-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