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여지가 많은 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있고(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의4 제4항),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20

지가 많은 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의4 제4항),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20

행’, ‘원고 CC저축은행’, ‘원고 DD저축은행’, ‘원고 FF저축은행’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이다. 나.원고 주식회사 EE금융지주와 원고 GG금융지주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인 EE저축은

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 보듯이 그 공적자금은 정부의 직접 출연금 내지 대출금, 혹은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금 내지 채권, 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된 공적자금에서의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투입된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었거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자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