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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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9조 (출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8.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9조 (출연)
①정부는 보험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삭제 <1997ㆍ8ㆍ28>
③삭제 <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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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4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5414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8. 8. 22.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