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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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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94조 (업무규정)

제94조 (업무규정)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9>

5의2. 삭제 <2004.1.29>

6. 삭제 <2002.1.26>

7.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4두143272016. 6.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

대법원 2013두230582016. 6.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80612007. 3. 16.
신주인수권 과세당부

“제516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조 제1항은 “시장은 주식시장, 사장지수펀드시장, 신

서울고등법원 2006누42042006. 10. 12.
주식 양도에 대한 통정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호)’을 규정하며, 위 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

서울행정법원 서울행법2005구합347252006. 6. 12.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에서“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증권거래소 업무규정’제4조 제1항은“시장은 주식시장,상장지수펀드시장,신주인수권증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47252006. 6.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516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4조 제1항은 “시장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

대법원 2000다503122003. 1. 1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정산대금의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268352002. 12. 26.
미수금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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