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수기간 적용 대상인지 등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인 유가증권 모집 및 간주모집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OOOO투자의 2008. 4. 29.자 이사회결

. 이 사건에서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8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기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①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7. 8.

을 기준으로 할 때 전매제한이 되는 것은 신주 중 30.55%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9.45%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한 점, 및 구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BBB는 2007. 8. 27.부터 수회에 결쳐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정정신

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계산으로 ……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GGG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14.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

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모집’), 유가증권의 모집에는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로, 이를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구 증권거래법 제8조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된 이후에야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약 권유 방법을 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 제13 조 제2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은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8조, 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발행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8조, 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발행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②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나) 증권거래법 제8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186조의5,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제83조의3,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