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66조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권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점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투자상담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의 행위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