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제99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임매매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기는 하나, 그 조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도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매매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증권회사 직원의 지휘·감독 아래 증권회사의 고객유치와 수익을 위해 투자상담실장 등의 이름으로 증권회사 지점에서 그 지점의 집기 등을 사용하며 근무한 자들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증권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유 없다. (2) 과실상계 그러나, 위 제1.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포괄적 일임매매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208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고, 또한 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중단할 것을 피고 2에게 요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의한 주식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참조), 이에 관하여 고객인 원고의 결정 없이 임의로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그 묵시적 위임 여부의 판단 방법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 주식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및 일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증권회사 직원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의미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