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고 조합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이고, 소론 지적의 특별부담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제46조 등에 의거 사후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조합원인 원고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