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5조, 제31조, 제47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51조 및 별표 11, 12에 따라 원고가 다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

(식용란)는 ‘법 제2조 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4. 축산

항 제 8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냉 동제품 전환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피고인3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