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준용 규정)

사교적 행위일 뿐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 전문,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라 한다)과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 전문, 제53조 제2항 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담당변호사 함윤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