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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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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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52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836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97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650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1840호, 1966. 12. 6. 제정, 1966.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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