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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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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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