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문언상 최초 인출일에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관 제15조가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을 피고의 보험책임 개시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역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