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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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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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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