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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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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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860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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