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工場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ㆍ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6.3.3, 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