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2조 ((加工技術의 規格表示의 認證등))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指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ㆍ8ㆍ22>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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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 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1차 위반)이고, 시행령 처분기준 제2호 (다)목은 그 처분기준의 적용요건을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