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구 특허법 제80조의 2 제2항(현행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은 아니라 할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같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의를 얻거나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특허법 제59조(제57조의 오기로 본다)의 규정에는 발명의 기술범위를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내용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의 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