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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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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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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