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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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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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0072024. 12.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대법원 71수411972. 3. 30.
국회의원선거무효
의 요건을 구비한 제한된 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1.5.9. 천안시 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한 국회의원후보 합동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