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정보공개가 된다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 및 그 공개

여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그 사본·출력물을 제공’하는 방법(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