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글씨 크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이하 "職員"이라 한다) 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5.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