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 (목적)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련이 원래의 직무와 별개로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규정(제22조)과 함께 그러한 교육훈련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여(제23조) 군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