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