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