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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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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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194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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