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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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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조 (검찰청)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위 검찰청법 제2조 제15호의 ‘관련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청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
서울고법 2023나20039172023. 9. 15.
임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및「검찰청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자유형 형기의 ‘연월’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형기를 감하여 주는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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